복지서비스｜해산급여

1. 해산급여 복지서비스 내용

2. ✅ 해산급여 신청 방법

3. ✅ 해산급여 대상 조건

4. ✅ 해산급여 지급 금액

5. ✅ 해산급여 유효기간

6. ✅ 해산급여 확인 방법

7. ✅ 해산급여 Q&A

 

 

복지서비스｜해산급여 

 

 

┏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출산은 기쁨과 함께 경제적 부담도 따르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에게는 출산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해산급여 제도를 마련하여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출산을 앞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담당부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문의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수시	현금지급	129

 

✅ 신청 방법

해산급여는 온라인, 오프라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신청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우편 발송 시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서류 분실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일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생계급여 수급자	출산 시 해산급여 지원
유형 2	의료급여 수급자	출산 시 해산급여 지원
유형 3	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시 해산급여 지원
유형 4	생계·의료·주거급여 중복 수급자	출산 시 해산급여 지원
유형 5	교육급여만 수급자	지원 대상 아님

✅ 지급 금액

해산급여는 출생아 1인당 7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생아 수에 따라 금액이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 출산 시에는 14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아 수	지급 금액
1명	700,000원
2명	1,400,000원
3명	2,100,000원
4명	2,800,000원
5명	3,500,000원

 

 

✅ 유효기간

해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출산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장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담당 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확인 방법

해산급여 신청 결과는 신청 후 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결과는 신청 시 제공한 연락처로 안내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승인', '보완요청', '반려' 중 하나로 통보됩니다. '보완요청'이나 '반려'인 경우, 안내된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하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A

Q1.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도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출산 예정일 이전에 해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출산 예정일이 가까운 경우,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산일 이후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Q3. 쌍둥이 출산 시 해산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3. 쌍둥이 출산 시에는 출생아 수에 따라 금액이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 출산 시에는 1,400,000원이 지급됩니다.

 

Q4. 출산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원칙적으로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장 신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Q5. 외국인도 해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5.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해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영주권자 등 일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체적인 자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Q6. 해산급여와 다른 출산 관련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6. 해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용품 바우처 등 다른 출산 관련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각 제도의 신청 조건과 시기를 확인하시고 함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