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복지서비스 내용

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

3.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상 조건

4.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금액

5.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유효기간

6.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확인 방법

7.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Q&A

 

 

복지서비스｜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공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를 통해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기업의 인력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담당부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문의처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	수시	현금지급	1350

 

 

✅ 신청 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먼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후,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포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②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예: 인사발령 문서 등), ③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의 직계·존비속 관계 여부 증명용). 제출된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금은 총액의 50%를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 대상 조건

이 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입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한,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해당 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중복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자녀, 3개월 이상 연속 부여	첫 3개월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육아휴직 지원금	만 12개월 초과 자녀	월 30만 원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사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일반	월 30만 원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최초 3회 허용 사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지급 금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간 및 근로자의 자녀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 이하인 경우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을, 이후 기간에는 월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만 12개월 초과 자녀의 경우에는 모든 기간에 걸쳐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실제 지원금은 사업주의 신청 건수, 예산, 근로자의 근속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도 월 30만 원이 기본 지급되며, 최초 3회 단축 허용 사례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장은 추가로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당 1~3번째 남성 육아휴직 사례에만 적용됩니다. 각 항목의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시 또는 관련 지침을 참고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종료일을 기준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은 기본적으로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해당 근로자가 6개월 이상 복직 상태로 유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잔여 50%가 일괄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근무 지속 여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 근속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 종료 후 신속한 신청과 관련 절차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접수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접수가 반려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이후 지원금 지급 여부는 ‘고용24’ 포털 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 후 ‘나의 민원조회’ 메뉴를 통해 접수 상태, 심사 결과, 지급 예정일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이메일 또는 담당자의 유선 연락을 통해 별도의 지급 승인 알림이 전달되며, 문자로도 간단한 심사 결과 안내가 제공됩니다. 심사 완료 후에는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확인서 역시 고용센터를 통해 출력 가능합니다.

 

지급이 지연되거나 상태가 ‘보류’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보완서류 또는 이의 신청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류 누락이나 대상자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반려 사례가 빈번하므로, 접수 후 최소 1주일 이내 확인을 권장합니다.

 

✅ Q&A

 

Q1. 사업장이 복수인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nA. 네, 가능하지만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지원 항목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복수 사업장일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Q2. 육아휴직 후 조기 퇴사한 경우에도 장려금이 지급되나요?
\nA. 아니요. 지원금의 일부는 근로자의 6개월 이상 복직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조기 퇴사 시 잔여 금액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Q3.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nA. 가능합니다. 본 장려금은 대체 인력 채용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 자체를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단, 대체인력 지원금과는 별도로 심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