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입양비용지원

1. 입양비용지원 복지서비스 내용

2. ✅ 입양비용지원 신청 방법

3. ✅ 입양비용지원 대상 조건

4. ✅ 입양비용지원 지급 금액

5. ✅ 입양비용지원 유효기간

6. ✅ 입양비용지원 확인 방법

7. ✅ 입양비용지원 Q&A

 

 

복지서비스｜입양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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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영유아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소중한 과정이지만,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입양 가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입양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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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수시	현금지급	129

 

 

 

✅ 신청 방법

입양비용 지원 신청은 입양 절차가 완료된 후, 입양기관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일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양 가정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입양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양기관이 입양 절차 완료 후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시·군·구청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입양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양 가정은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입양기관에서 안내하며, 일반적으로 입양확인서, 입양신고서, 입양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양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입양비용 지원 대상은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만 16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입양부모는 입양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국내 입양만 해당되고 국외 입양은 제외됩니다.

 

입양가정은 반드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진행해야 하며, 일반 개인 간 입양 또는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가정이 입양아동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소득기준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국내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입양비용 지원 대상
유형 2	입양아 연령 만 16세 미만	지원 요건 충족
유형 3	법적 입양 절차 완료	지원 신청 가능
유형 4	국외 입양 또는 비공식 입양	지원 대상 제외
유형 5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	유효기간 내 접수 필수

 

✅ 지급 금액

영유아 입양비용 지원 금액은 입양 1건당 최대 2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해당 비용은 입양 절차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입양기관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여 입양가정으로 간접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비용에는 가정조사, 상담, 법률 절차 등 입양을 위한 제반 행정비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이나 입양기관의 청구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입양아동이 특수상황(장애, 다문화 등)에 해당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평균적으로 200만 원 내외입니다.

 

항목	금액	비고
기본 입양 지원	최대 270만 원	입양 1건당
상담 및 가정조사	약 50만 원	입양기관 실비 기준
법률 절차 비용	약 80만 원	법적 입양 완료 필수
기타 제반 비용	약 70만 원	행정처리 등 포함
특수아동 추가지원	최대 50만 원	장애, 다문화 등 해당 시

✅ 유효기간

입양비용 지원 신청은 입양절차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입양완료일은 가정법원의 입양 인가일 또는 시·군·구청의 입양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입양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행정 절차를 잊은 경우, 입양기관을 통해 가능한 연장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입양기관의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신청 마감일 이전에 서류 접수만 완료되면 유효기간 내 접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후 보완 서류 제출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입양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입양기관과 협의해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확인 방법

입양비용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입양기관을 통해 지자체 접수 여부와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은 시·군·구청으로부터 지원금 수령 후 입양가정에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복지 담당 부서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통해 입양비용 지원금 처리 현황을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지포털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평균 1개월 내로 지급이 완료되며, 입양기관의 계좌로 입금된 후 내부 기준에 따라 입양가정에 사용 내역이 정산됩니다. 별도의 문자나 우편 고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정확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 Q&A

Q1. 입양 후 얼마 안 됐는데 서류 준비가 늦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이 원칙이나, 서류가 늦어지는 경우 입양기관과 협의하여 일단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완서류를 추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 접수만 되어도 인정됩니다.

 

Q2. 해외 입양도 지원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본 제도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외 입양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외 입양은 해당 국가의 절차 및 비용 기준에 따라 별도 지원 제도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Q3.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법원 절차를 밟았는데도 지원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만 지원됩니다. 법적으로 입양 절차가 완료되었더라도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양비용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입양기관과 반드시 협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