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고령자 고용지원금

1. 고령자 고용지원금 복지서비스 내용

2.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3. ✅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조건

4.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금액

5. ✅ 고령자 고용지원금 유효기간

6. ✅ 고령자 고용지원금 확인 방법

7. ✅ 고령자 고용지원금 Q&A

 

 

복지서비스｜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장려하여 사회 전반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분기	현금지급	1350

 

 

 

✅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며,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고령자 근로자 명부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또한, 팩스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당 고용센터로 송부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분기의 월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1~3년간의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지원 대상 근로자는 매월 말 현재 60세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또는 최대 30명 중 더 작은 수로 제한됩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 운영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시 지원
중견기업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 운영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시 지원
지원 대상 근로자	60세 이상,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 1년 초과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 수 한도 내 지원
지원 한도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최대 30명 중 작은 수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제한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최대 3명까지 지원

 

✅ 지급 금액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최대 30만원,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고용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매 분기마다 고용 유지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증가한 고령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 분기별 지원 대상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분	지급 기준	지급 금액
기본 지급	고령 근로자 1인당	30만원/분기
연간 최대 지급	1인 기준 연 4분기 모두 신청	최대 120만원
소규모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 (최대 3인)	최대 360만원/연
분기 초과 인원	지원 한도 초과 시	미지급
중복 지원 여부	타 인건비 지원금과 중복 불가	불인정

✅ 유효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매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 고용 증가분에 대한 지원금은 5월 말까지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지급 기준은 신청 분기의 월말 기준 고령 근로자 수로 산정되며, 매 분기마다 별도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매 분기마다 빠짐없이 신청해야 연간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분기 지원금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 마감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지원금 신청 결과는 고용노동부 고용24 시스템 내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내역 및 결과 처리 현황, 지급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도 안내 문자가 발송되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한 경우, 유선으로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이 지연되거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추가 검토를 통해 재결정이 가능합니다.

✅ Q&A

Q1. 고령 근로자 수가 줄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과거 평균보다 고령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이전 1~3년 평균과 비교하여 증가한 인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Q2. 타 인건비 지원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동일 인원에 대해 타 인건비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60세 생일이 지난 달에 도달한 근로자도 즉시 포함되나요?
A. 매월 말 기준으로 만 60세가 된 근로자부터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분기 마지막 달까지 60세를 도달한 근로자는 그 분기에 포함되며,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